의료혁신위, 간호·간병·모자의료 개편 권고안 마련
요양병원 중증환자 치료역량 중심 간병급여화 제안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간병체계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역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기본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25일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간호·간병 개선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25일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간호·간병 개선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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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입원환자의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 수준에 달한다. 간병인 고용비용도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간호·간병 혁신을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병원 단위 모델을 의무화하고, 병원이 환자의 중증도와 상태 변화에 맞춰 간호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병원과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치료 역량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은 기관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동시에 간병서비스의 질 평가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급여화 이후에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분산돼 있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통합해 '재택간호' 체계로 운영하고, 장기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나아가 간호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훈련 체계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간호·간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산모 등록제 도입…"예방 중심 모자의료체계"

위원회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체계도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위험 임신은 오히려 늘고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 전문인력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가 겹치면서 고위험 산모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모든 임신부가 거주지 인근 산전진찰 의료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고, 임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받도록 '산모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산전진찰 병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아 분만병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산모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응급상황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병원은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조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취약지역엔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산모에게는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문인력 확보·재정지원도 병행

위원회는 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의를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수당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 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기반시설 운영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모자의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난임치료 과정에서는 단일배아 이식 표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원 기준도 조정해 다태아 임신을 줄이는 등 출산정책과 의료정책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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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속도감 있게 정책 권고를 이어가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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