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대중화…"과다비용·불완전판매 가능성"
투자자 보호 위한 사전 예방·사후 조치 점검
주식매매 수수료 적정성…퇴직연금 운용 규제 감사 범위에 포함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일반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 비용,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운용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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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 2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으로 금융투자 확대에 따른 일반 국민의 투자 위험 증가를 들었다. 상장법인 주식소유자는 2019년 619만 명에서 2025년 말 1456만 명으로 늘었다. 코스피 지수도 2026년 5월 말 기준 8000선을 넘어서면서 투자 관심이 커졌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등 위험성이 큰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과 감독·검사 업무,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검사 결과 지연 처리, 중간발표 과정의 내부통제, 제재의 실효성,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들여다본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 구조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과 공시가 적정한지, 주식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별·거래소별 이용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비용이나 부담이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이 있는지도 주요 점검 포인트다.


퇴직연금 운용 규제도 감사 범위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가운데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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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시기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라며 "거래 비용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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