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서 완전 폐지…정부도 준비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내용의 글과 자신의 타임라인 구상을 함께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즉각 제출할 것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할 것 ▲제헌절 이전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 ▲10월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등의 순서를 공유했다. 그는 말미에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금부터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또 시행령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법안 마련이) 안됐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