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학회,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공동 학술대회 개최
시정조치, 사후 교정 넘어 시장 질서 확립
행태적·구조적 조치 병행…실효적 시정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점 시장의 담합 반복과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독과점 폐해 등 복합적인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분야와 디지털 신산업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과거의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를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 또한 시정조치가 단순 사후 교정을 넘어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수단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주요 규제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비례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화령 세종대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사건을 대상으로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때의 적용 가능성과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점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상세히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영 한양대 교수, 송상민 KDI 연구위원 등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정조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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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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