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 총액은 절대 안 줄인다"…교육계 반발에 '오해 불식' 나서
교육계 일제 반발 분위기에 오해 차단 나서
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안 나올 듯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인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기자실에 들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인공지능(AI) 교육 등 내실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초중등 교육 예산 총액은 물론,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보다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교부금은 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실시 재원 확보를 위해 197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제도다. 경제 규모가 작고 출산율이 높던 시절 생긴 제도가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 '재정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세수 호황으로 내년에는 사상 처음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앞서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교부금 개편 5대 원칙'을 공개했다. ▲교부금 총액 보장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안정적 예산 운영
▲재원 재투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편 등이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여기서 확보되고 절감된 재원은 반드시 다른 교육 분야(고등·영유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는 기획처가 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4대 교장협의회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라며 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연이어 낸 바 있다. 이런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박 장관이 직접 교부금 개편이 예산 삭감 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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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육부, 청와대와 물밑 조율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섬세하게 과정을 밟아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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