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수사권에 예외를 두지 않고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은 하지 않겠다며 국회로 미뤘다.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6.25 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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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검찰개혁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 제출을 준비해 왔는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논의를 국회로 미뤘다. 그간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운영했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단 등 활동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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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그러면서 "2차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며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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