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증거보전 항고 기각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고 자유와혁신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에 사용해야 할 중요 증거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미리 증거를 조사하고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AD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등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소송에서 쟁점을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투표지·투표함 등은 선관위 차원에서 해당 물품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돼 법원이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