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건 분쟁"... KISA,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급증에 대응 강화
기존 제도 사각지대인 개인 간 전자상거래
자율분쟁조정제도·통합 가이드라인 운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응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이 분쟁을 우선 조정하는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이어가는 한편,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합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28일 KISA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과 거래 주의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중고거래 플랫폼 3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기관별로 나뉘어있는 관련 규정을 통합해 일관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 가이드'를 통해 품목별 환급 비율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개인 간 거래는 기존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소관 부처와 적용 법리가 달라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이 어려워서다.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쟁 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확보가 쉽지 않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소액이지만 분쟁은 연간 2~3만건으로 다수"라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거래당사자들이 보호받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KISA는 개인 간 거래 피해 구제 건수를 늘리고, 분쟁 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분쟁조정 제도도 운영 중이다.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에서 1차로 조정하고, KISA로 이관하는 식이다.
KISA는 향후 개인 간 거래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등을 아우르는 체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장 팀장은 "국민이 피해구제를 더 많이 신청하고, 행정에서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 간 거래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분쟁 해결을 넘어 중고거래 시장 전체를 건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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