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조원 지원 전제' 경제효과 분석
전국적 36조원의 47.2% 차지
"행정 효율화·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 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으로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전남·광주에서 1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행정통합의 효과를 현실화하려면 행정조직을 키우기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산업의 가치사슬을 지역 안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 경제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30명)는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행정 효율화와 지방재정·공공투자 확대'를 꼽은 응답이 82.5%(3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특례에 따른 기업·투자 유치'가 57.5%(23명)였다.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87.5%·35명)이었고, 에너지 산업(77.5%·31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AI·반도체 산업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조원 지원 땐 생산유발 36조원"
한국은행은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정부가 20조원을 지원할 경우 경제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생산유발효과는 3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7조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발효과는 전국 4만4,000명, 전남·광주에서는 2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현재 산업구조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생산효과가 경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인 만큼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생산효과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첨단산업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지역 안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 성과보다 산업 체질 개선"
광주연구원은 별도 연구에서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31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뒤 장기적으로도 2024년 실질 GRDP보다 약 3.1%(약 3조9,000억원) 높은 130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런 효과는 지역의 혁신역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혁신역량은 2025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각각 14위와 12위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보다 투자 효과가 지역 안에서 축적되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지역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고, 앵커 기업 유치와 공급망 구축, 저비용 전력 공급체계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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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외형적인 행정 비대화를 지양하고 행정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연계한 산업구조 개편,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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