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시 전체 공유재산 7600여개의 토지 등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 73필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누락됐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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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 약 22억원)가 약 45년간 미등기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로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필지(2145㎡, 약 21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국유지를 무상귀속하기로 협의하고도 30여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5필지(797㎡, 약 4억원),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안된 토지 26필지(4045㎡, 약 27억원),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으로 귀속이 누락된 도로용지 23필지(2302㎡, 약 21억원), 주택건설사업 이후 기부채납이 안된 토지 2필지(544㎡, 약 4억원),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 3필지(약 1억원)를 찾아냈다.

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9곳도 적발해 관련 부서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활용도가 낮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와 매각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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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해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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