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간점검…노동위,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 논의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상황과 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지방노동위원회별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 방향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고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를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바탕으로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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