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모두의카드 통합 협조요청 없어…기술적 검토 필요"
서울시, 제대군인·GTX 등 새 기능 요청
국토부 "서비스·재정적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카드를 다음탈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정책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홍 대도시광역통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지난달 초 서울시의 요청으로 실무진과 첫 만남을 가졌고 그간 모두의카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포함한 특화카드를 (출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다만 공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통행카드 대신 정부의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모두의카드 방식으로 일부를 환급받고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카드 처럼 추가 부담 없이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나온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청년 연령을 39세로 연장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할인 혜택을 3년 연장, 신분당선과 GTX A 탑승 시 서울시 경계 내에 있는 역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두의카드 일반형 적용 등을 요구한 만큼 기술적, 재정적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현행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환급 기준 금액이 각각 최대 6만2000원, 10만원으로 구분되는데 그간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수단을 탑승할 경우에는 플러스형이 자동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능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추가 운영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스템 반영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분당선의 경우) 서울시 경계에서 내릴 때와 밖에서 내릴 때 요금이 역전되는 부분까지 고려해 정책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후 공식 검토를 거쳐 기후동행 플러스 카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 관련해 서울시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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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모두의카드 추가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낮추는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은 내달 서울시의 3만원 페이백 혜택이 종료될 경우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약 3만2000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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