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통일부·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개선 심포지엄' 개최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모색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일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변협과 통일부 및 법무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변호사가 맡는다. 이어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전달체계상 주요 문제점을 짚어본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변협·통일부·법무부 간 협력체계를 중심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태원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한경태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기관, 김성환 통일부 자립지원과 서기관,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부장, 김정윤 법무법인 오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법률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