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편의 높인다… 결제순서 변경
유효기간 임박 지급액 우선 사용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 예방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며, 결제 시 10만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급액이 후순위로 사용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해 운영한다.
이에 남해군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액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액이 먼저 사용돼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해읍 주민에게 올해 1월과 3월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6월 30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되는 만큼 지급 대상자는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군은 결제 차감 방식 변경과 유효기간 만료 사항을 이장 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제 차감 방식 개선은 주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미사용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이 불편 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해군의 이번 결제 차감 방식 개선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미사용 금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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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급액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유효기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행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작은 변화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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