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개 중증수술 보상 확대…공휴일·야간·응급치료 수가 가산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건보재정 집중 투입
비수도권·취약지엔 지역 우대수가 적용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 분만·소아분야 3000억 지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2001년 현행 상대가치점수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개편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지역 우대수가가 본격 도입된다.

이들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술과 처치에 건강보험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10%를 추가 지급한다. 일례로, 전북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야간 동맥류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현재 1050만원인 수가가 개선 후에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받아 1702만원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서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5%, 병원의 입원료도 5% 인상하는 등 연간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수도권보다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서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진찰료도 20년 만에 오른다. 동네의원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되고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소아 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심층진찰은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 일차의료기관으로도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과 암, 급성복증 등 난도가 높은 중증 수술·시술 1600여개의 수가는 20% 인상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 응급환자가 수술받을 경우 기존보다 최대 5.5배 수준까지 보상이 확대된다. 전신마취와 중증수술 동반마취 등 최종치료 과정의 마취 수가도 50% 인상되고, 야간·공휴일 가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실제 수술과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최종치료'에 보상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연간 9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하는 중증·권역 모자센터에는 조산아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가산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모자센터에는 추가 가산도 지급해 지역 분만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임신·분만 관련 수가 약 200개 항목을 20% 인상하고, 고위험 분만에는 일반 분만보다 100~200% 높은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 의료도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소아 중증수술에는 추가 가산을 신설한다. 소아중환자실 처치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 중 모자센터 보상 강화를 3분기 중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