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스테이블코인 쓰면 보험-대출·투자상품 결합 가능"

국내 업계·법제도는 '걸음마' 수준
"보험사, 규제변화 맞게 단계적대응"

보험업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잘 활용하면 보험상품을 대출·결제·투자 등 다른 금융 기능과 결합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도 도입 속도가 다소 느린 만큼 보험회사들의 규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보고서를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보편화하면 보험 상품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은 물론 중개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로 인정받을 경우 안정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블록체인과 조합하면 보험상품을 대출·결제·투자 등 다른 금융 기능과 결합해 하나의 모듈화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 등에서 쓰인다. 아직은 대다수 사례가 개념증명(PoC) 또는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컨대 Aon은 멀티체인·멀티에셋 보험료 결제 PoC를 해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정산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더리스크(Etherisc)의 항공지연·농작물·디페깅 지수형 보험은 오라클 기반 자동 조건 판단과 스테이블코인 즉시 정산을 결합한 사례로, 보험금 청구·심사·지급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넥서스 뮤추얼은 스테이블코인을 보험료·보험금 결제 수단, 자본 조달 경로, 운용 자산, 보장 대상 리스크로 활용했다. 전통적인 상호조합의 보험 원리를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구현했다.

국내 보험 업권 스테이블코인 검증 단계는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교보생명이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전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감독·정책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 재검토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료·보험금 결제 통화를 명시적으로 원화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은행법상 원화 법정통화 원칙,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도 외국환도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보험업법 자산운용 규제 체계도 불명확하다. 가상자산을 보험사의 운용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고, 킥스 체계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 측정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스마트 계약에 따른 보험금 자동 지급이 보험업법상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