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은 '딸 채용 뇌물' 유죄
이상직 전 의원은 공모 미입증으로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내 추천 제도를 활용한 인재 채용을 법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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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김유상 전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들의 명단을 인사팀에 전달해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인사담당자들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사내 추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 전 대표의 경우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토부 소속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이스타항공 측에 채용을 청탁해 최종 합격시켰다. 대법원은 그가 항공기 이착륙 승인 등 이스타항공의 운항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딸이 비정상적 절차로 채용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이런 과정 중 뇌물공여에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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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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