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엑스에 교부금 개편 의지 강력 시사
전국교장단 "학생수만 보고 예산 줄여선 안돼"
"총액 감소 없을 것, 1인당 교부금 증액"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해 "1972년 100만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지금은 25만명으로 줄었다"면서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SNS 엑스(X)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리며 교육교부금 개편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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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올해 수십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1972년 도입된 이 제도가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개편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등·특수학교를 대표하는 교장단이 "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육예산을 줄여선 안 된다"며 반발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증액 ▲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 보장 ▲ 고등·평생·유아 교육 등 골고루 재투자 ▲ 학령인구의 변화 반영 등 다섯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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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결단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짊어질 대한민국을 더 단단히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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