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520억·재원 부족 900억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새 군정의 핵심 공약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하반기 세입·세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 부담분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은 3,62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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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520억 원에 이르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군은 교부세 감소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이유로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재정자립도 역시 6.81%에 그쳐 전남 17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와 기존 대형 사업 부담이 동시에 겹치며 민선 9기 신규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는 교부세 감소뿐 아니라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민선 8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 수요가 지목된다. 일부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중단이나 축소가 쉽지 않아 새 군정의 재정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회복지원금,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의 추진 일정과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은 축제와 행사성 경비,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 지출 절감만으로 부족 재원을 모두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방채 추가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무 부담을 키워 향후 군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신안군 입장에서는 추가 차입보다 사업 구조조정과 국·도비 확보 전략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인계지원T/F단은 현재 재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민선 9기 신안군정이 출범 초기부터 '공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민 체감형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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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재정난은 단순한 회계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새 군정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책임성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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