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뇌물공여만 유죄
대법 2부,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핵심 혐의 무죄 원심 확정
"식약처·평가위원 기망 증거 부족"
검찰 상고 모두 기각
식약처 전 직원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 인정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A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B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의학팀장 A씨의 일부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두 사람의 나머지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인보사 개발과 임상 등을 담당한 의학팀장 A씨와 연구·제조를 총괄한 신약연구소장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보사의 제조 및 판매 품목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을 속여 합계 약 82억 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앞선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식약처를 속여 허가를 받아냈다거나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의학팀장 A씨가 전직 식약처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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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세간을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핵심 임원진들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무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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