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무죄 확정
240억대 일감 몰아주기 혐의
1·2심 "고의성 없다"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정당" 무죄 확정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그룹 소속 계열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와 약 240억4436만원 규모의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합리적 고려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해당 골프장에서 접대, 연수, 행사 등을 진행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 회사를 약식기소해 2022년 4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두 회사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모두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위탁받게 된 주된 이유가 펀드가 직접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위탁운영으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이 2015년에는 약 9억30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기도 했으며,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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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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