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기한 ‘공고후 1년’→‘입주 전’
국토부, 규제합리화 TF 회의
예비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때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을 입주 전에만 하면 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현재는 공고일 이후 1년 안에 해야 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부터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을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규제 합리화는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는 안건도 다뤘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60㎏에서 120㎏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다.
이 밖에 노후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첨부 의무를 없애는 방안,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다뤘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 3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달이면 2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새로 구성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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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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