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12년 만에 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고의성 없어"
대법서 무죄 확정
문서 배부 1명만 벌금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양승오씨 등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4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5명 중 4명도 무죄가 확정됐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1명만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유지됐다.
양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수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MRI 사진을 바꿔치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근거 없는 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들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의혹 자체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진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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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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