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 비판' 장예찬 손배 판결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 비판기능, 쉽게 제한되어선 안 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미디어 계정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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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위자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으로 각각 피고 패소를 인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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