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교훈…정부, 자원안보 '국가 전략' 다시 세운다

다음 달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핵심광물 비축·공급망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에너지·자원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자원안보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 확대, 공급망 전주기 관리 등을 담은 중장기 청사진인 '자원안보 기본계획'도 다음 달 확정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전쟁을 계기로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자원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원안보를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본격 출범시켰다.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분석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안보 자문단'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자문단은 지난해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산업부는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핵심광물 비축계획' 수립 방향을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을 통해 자원이 제조업과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공급망 병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자원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선과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원 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주기를 관리하고, 특히 해외 자원개발 등 업스트림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핵심 기술 육성 및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주요 핵심자원에 대한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며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친 뒤 자원안보 분야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