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 누른 물가 재차 튈라...물가 대책 마련 나선 정부
종전 국면에도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자 정책당국이 민생물가 안정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눌러놓은 물가가 이란전쟁 이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재차 튀어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지선 이후 물가 흐름을 주시해왔다.
정부는 25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먹거리 물가안정 관계기관·협회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수협·식품산업협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 등 물가 관계 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높고 소득양극화도 심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 방안 등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리고 유류세 인하폭을 8월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올라 물가 부담이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더 낮춰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가 수준은 전쟁 때보다 내려온 만큼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 시각이다. 정부는 3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65원(7~15%), 경유는 87원(10~25%) 각각 확대한 뒤 7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전쟁으로 치솟았던 브렌트유 8월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를 기록하며 2주전 보다 20.8% 하락했고, 같은 시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70.34달러로 21.9% 떨어졌다. 모두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월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제재 유예로 이란의 원유 판매가 증가하고,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조치 등으로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국제유가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국은 소비자물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며 하반기 3% 내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중후반대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근원물가는 2.5%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른 국제유가 하락이 비용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상승,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재차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이 삼전닉스와 같은 일부 대기업에 이례적으로 집중되면 임금 협상과 서비스 수요를 자극해 소비자물가를 약 0.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고환율이 유가 하락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1.2원 오른 154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며 2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 부근에서 높게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00원대 머무는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우려를 키운다.
당국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반도체 랠리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양극화 골이 깊어지는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다. 서민 소득지원책의 재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이 아닌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최대 2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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