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인건비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PBS 폐지 이행 본격화

신규 정부수탁 원칙적 제한…국가 임무 중심 연구체계 구축
처우 개선도 검토…"출연연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인건비를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없애는 대신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체계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에 따라 P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 했던 구조를 없애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고, 출연연은 기관 주도의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부터 인건비 기관운영비로 일원화

정부는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인건비 계상 구조를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를 통해 연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만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목적상 출연연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 수탁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을 국가 전략기술 수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관별 국가 임무를 재정립하고 5년 단위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한다. 기본연구와 전략연구, 수탁과제를 연계해 연구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전략연구사업의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PBS 폐지 이후 새로운 연구체계의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과기출연기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혁신과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출연연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성도 높일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R&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주권 확보와 국제협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