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제율 조정 넘어 '제도 전면 재설계' 검토
세수 예측 실패 및 효과 미비 등 정책 부작용 우려

정부가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내세워 37년 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에 나섰지만 정작 정책 효과를 분석할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용역 역시 세법 개정안 발표 전에 마무리되기 어려워 졸속·부실 개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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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비율을 낮추는 방안 ▲현행 2년인 실거주 의무 기간 요건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산정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공제율 조정 수준의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해 원점에서 여러 측면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40년 가까이 된 제도라 들여다볼 게 많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세제 개편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이다. 장특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분리해 과세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다. 그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할 때 이를 분리해 명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2021년 이전 거래분에 대한 거주기간별 통계를 아예 갖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용역도 최종 결과물은커녕 중간 보고서조차 아직 받지 못했다. 설익은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부실 개편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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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된 장특공제 뜯어고친다는데…기초통계 공백에 '부실개편' 우려 원본보기 아이콘

장특공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조정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개편을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 일정이 먼저 다가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둘러싼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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