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개정안 전 연구용역 마무리 불가능
장특공제, 세수추계 활용 가능 통계 없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종합대책 가능성은 낮은듯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정·청이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보루이자 최종 수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세제 개편 방향에 쏠리고 있다.

'최후 수단'에서 '과세 정상화'로 선회하면서 용역 시차 발생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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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책 추진 속도와 준비 상황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개편의 근거가 될 연구용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부 핵심 제도는 기초 통계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용역의 최종 완료 시점은 오는 11월이며, 중간보고서조차 조만간 수령할 예정이다.


용역 일정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원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맞춰 결과물을 꼭 내야만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던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 정상화' 드라이브가 급격히 공식화되면서 시차가 발생한 모양새"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선회로 인해 '설익은 용역'을 부랴부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비거주 1주택 국가 통계 '제로'…세수 효과는 '자의적 가정' 고육책

'부실 개편' 가능성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 정상화 카드로 거론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대표적이다. 개편을 뒷받침할 '기초 통계' 조차 내부에 없다. 세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별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장특공제 산정 시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역사는 5년에 불과하다. 2021년 이전의 데이터는 국세청 전산망을 아무리 뒤져도 거주기간을 분류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를 따로 집계하는 국가 통계도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개편안을 짜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나 주거실태조사 등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이 정도 표본 비율이면 전체 시장은 이럴 것"이라는 식의 자의적 가정을 깔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처지다. 정밀한 세수 추계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은 작아…패키지 대책보다 각개격파식 발표 유력

시장에서 유력한 보유세 인상 카드로 제기해 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단기적 대응 목적의 핀셋 조정은 현재 추진 중인 거시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종합 대책'의 발표 여부는 각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살려 부처별로 각자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제·금융·공급을 한 바구니에 담아 묶어 내는 합동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고 금융 규제나 추가 공급 대책은 각 기관(국토부·금융위)의 스케줄에 맞춰 내놓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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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만지는 개편 작업은 전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고난도 방정식"이라며 "긴급 수시 회의와 부처 간 실무 조율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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