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불법 정치자금'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관위 고발 사건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원금과 이자를 사실상 상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고발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 운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차입한 금액이며 사랑제일교회는 민법상 독립된 재정 운영 주체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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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목사는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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