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빗썸에 과징금·시정명령 의결
오더북 공유 과정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빗썸이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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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적법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를 뜻한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국외 이전했다.

아울러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원…"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해외 이전" 원본보기 아이콘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블록체인 특성별로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을 정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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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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