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풀어줘야할 3대 국방정책[양낙규의 Defence Club]

조선 MRO, 핵잠 연료, 전작권 전환 등
미 의회 움직임에 따라 주요정책 결정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미국을 찾아 국방과제를 설득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따라 조선·MRO(유지·보수·정비) ,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4일 (현지시간)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에밀 마이클 미국 국방부(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팻 해리건 미 하원의원과 만나 양국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과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 의회 측에 조선·MRO(유지·보수·정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전작권 전환이다. 최근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됐다가, 이후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된 NDAA에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때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바 있다. 호주, 브라질에 이어 비핵보유국 중 세 번째로 핵잠 건조 능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한국이 선체 건조를 자체적으로 하되 국내 건조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인 만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미단은 관련 정부 부처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관련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방산협력도 필요하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MRO 공급망 생태계도 확대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5월 거제사업장을 중심으로 성동조선, SK오션플랜트 등 부산·경남 지역 조선소, 정비, 설비 전문업체 15사와 함께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꾸렸다. 부산·경남·거제 지역 1000여 개 업체들과 함정 정비용 부품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 있는 중견 조선사 HJ중공업도 지난달 10여 사와 함께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MRO 사업 입찰 때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가 미국 규제로 막혀 있지만 최근 미 의회에서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MRO 사업을 통해 미 해군과 협업한 실적을 쌓으면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 사업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와 MRO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가 도쿄만 인근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주로 MRO를 진행해온 사례, 싱가포르는 유리한 입지를 활용해 꾸준히 육성해온 조선업 MRO 클러스터가 강점이다.

한편, 이 차관은 마이클 차관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 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 △한미 드론 공통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신설 △첨단기술 무기체계 시험평가 분야 정보 공유 등 양국 국방과학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안보·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날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참배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