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한일 세정 정보교환 한층 강화…실무자급 회의 정례화"

서울서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강화
조세범죄 대응·AI 활용 방안도 논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과세정보를 교환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자급 정보교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991년 한일 국세청장 첫 회의 이래 올해까지 35년간 이어진 셔틀 외교를 바탕으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넘어 조세범죄 대응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까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국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이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징수공조 분야에 있어서 양 과세당국은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협의체다.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범죄 대응 및 AI·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에지마 청장에게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며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교민은 96만명, 현지법인은 325개이고, 한국 주재 일본 교민은 7만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에 달할 정도로 양국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