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돼도 산·연 협력은 살려야"…출연연·기업 '협력 위축' 우려

산기협 보고서…"출연연 연구자 61% 기업 협력 감소 전망"
중소기업 단기 협력과제 축소 우려…전용 재원·기업 참여 트랙 제안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연 협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연연 연구자 10명 중 6명은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들도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PBS(Project Based System)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과 단기성과 중심 연구, 인건비 불안정성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경제·인문사회 분야는 올해부터 PBS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산기협이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61.2%는 PBS 폐지 이후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축소가 예상되는 협력 분야로는 소액·단기 기업 협력과제(56.6%)가 가장 많았고,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가 뒤를 이었다. 연구자의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사회적 확산(73.0%), 산업계 기술 애로 해결(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57.4%)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협력 끊길라"…기업도 연구자도 한목소리

기업들도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약화를 우려했다. 출연연과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7.2%가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연구개발(R&D)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9%는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PBS 폐지 이후 가장 우려되는 변화로는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39.6%)를 꼽았다. 이어 협력 절차의 경직화 및 행정 부담 증가(17.5%), 출연연 내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산기협은 PBS 폐지 이후에도 산·연 협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연 협력 전용 재원 및 지원 트랙 신설 ▲임무중심형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확대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새로운 산·연 협력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