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잤으니 괜찮겠지?" 아침 숙취운전, 면허취소 '정당'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 정당해"
충분한 수면 취했더라도 예외없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숙면을 취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청하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차를 몰고 출근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법정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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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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