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부족…보이콧도 고려"

정부가 지난 4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아이돌봄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가 파악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0곳'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등록업체는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취합할 예정으로 정확한 통계는 7월 초께 나온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지자체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돌봄협회 관계자 역시 "민간업체 200여 곳이 가입해있지만 이들 중에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적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4월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올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함께 시행됐다.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 시행 두 달…등록기관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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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체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에 노출될 수 있고, 이용자는 등록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민간 돌봄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업체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등록은 꺼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23년 민간업체 8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59곳)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이들은 늘어난 의무와 비용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록기관이 되려면 대표자를 포함한 상근 인력을 두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와 각종 실태·만족도 조사 등 행정적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비용 부담도 걸림돌이다. 업계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보험료 등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추가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여서,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용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민간업체의 시간당 요금은 1만6000원 수준으로 공공 이용금액(1만2790원)보다 높다. 업계는 등록제에 참여하면 소속 돌보미 검증·관리비, 영업배상책임보험, 정기돌봄 외 일회성·긴급 돌봄건 대응체계 마련 비용 등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평등부가 지난달 진행한 1차 설명회에서는 등록기관에 대한 별도 보조금이나 바우처 지원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등록제를 통한 혜택이 '신뢰도 제고'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아이돌봄협회 관계자는 "규제와 책임은 늘었지만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는 보이지 않아 업체들은 보이콧도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바우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등록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이날 부산에서 2차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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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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