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 성범죄 대응 활용…관계기관 간 MOU

행안부-성평등부-방미통위 업무협약
딥페이크 대응 신속성·정확성 높일듯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노력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기술 협력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0 조용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을 피해영상물 대응 과정에 활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피해영상물 또는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더불어 이번 모델을 병행 활용해 더 세밀한 피해 영상물 및 의심 컨텐츠 분석·삭제를 진행한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 보안 등 업무기준을 마련 운용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각 기관은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