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배제 정책, 年 GDP 손실 2400억달러”-피터슨연구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학생 배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유학생 유입이 종전보다 3분의 1 감소했으며, 향후 10년간 이에 따른 연간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400억~4810억달러(약 360조~72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위스콘신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지역 GDP와 맞먹는 수치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이클 A. 클레먼스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장기적 경제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학생들을 밀어내고 있다(The US is driving away international students at a long-term economic cost)’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학생들은 단연 최고의 유학 목적지인 미국의 대학들을 떠받쳐 왔다. 이 학생들은 매년 430억달러 규모의 고등교육 서비스 수출 산업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아 고숙련 과학·공학 인력의 핵심 공급원이 되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백악관은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제한하고 밀어내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여러 방식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새 PIIE 정책 브리프 ‘수업은 끝났다: 유학생 배제가 미국 STEM 인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적한다. 나는 에이미 M. 나이스, 제러미 뉴펠드와 함께 이 정책 브리프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한림원이 의뢰한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유학생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초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대학들에 유학생 등록을 제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재정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38개국 국적자에게 학생비자 발급을 금지했다.

둘째, 미국 당국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학생비자의 ‘체류 신분 지속 기간’ 규정을 폐지해 학생비자에 고정 기한을 두려 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 중간에 불확실한 비자 갱신 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당국은 H-1B 숙련노동자 비자 추첨에서 경력 많은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해, 갓 졸업한 학생들의 당첨 가능성을 낮췄다. 또한 이민 담당관들에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분 조정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 프로그램은 이미 유학생 유입을 크게 줄였다. 2025년 9월까지 미국이 발급한 F-1 학생비자는 최근 몇 년의 통상적 수준보다 약 3분의 1 적었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이와 견줄 만한 감소는 없었다. 정부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더 최근의 비자 통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 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라 명시적 목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학생 전체를 두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외국 학생에게 자리를 빼앗겨 갈 수 없는 많은 아이들에게 아메리칸드림에 해롭다”고 묘사한다. 조지프 에들로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장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학생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현재 유학생과 박사후연구원 1039명, 대부분 과학·공학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만약 이러한 새롭고 극적인 제한 조치를 미리 알았다면 결정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물었다. 약 절반은 애초에 “아마도” 또는 “분명히”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의 장기 비용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필요한 과학·공학 인재의 핵심 공급원을 좁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경제학 연구 문헌에서 나온 불완전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인 추정치를 활용해, 유학생 유입이 3분의 1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예측했다. 10년에 걸쳐 미국의 실질 GDP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작아질 것이다. 현재 GDP 기준 연간 손실은 2400억~48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스콘신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체 경제를 지워 버리는 것과 맞먹는 연간 손실이다.

학생을 겨냥한 정부 정책 때문에 이처럼 큰 숫자가 나온다는 점은 회의론을 부를 수 있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분산돼 있으며 불확실하다. 1976년의 미국인들 중 인도에서 미국 공학 학위를 받기 위해 세 차례 비자 거부를 가까스로 극복한 산제이 메흐로트라(마이크론테크놀러지 CEO)가 오늘날 1조달러 기업을 이끌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장기 효과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학 연구에서는 잘 분석돼 있다. 우리는 그 효과를 세 단계로 추정했다. 학생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즉 STEM 분야 고숙련 직종 노동자로, 노동력에서 생산성으로, 생산성에서 GDP로 이어지는 경로다.

먼저 노동력부터 보자. 외국 출생 노동자는 미국 STEM 노동자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최고 학위가 박사인 사람들 중에서는 49%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학생으로 들어왔다. 외국인이면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노동자는 전체 고숙련 STEM 노동력의 19%, 박사급에서는 35%를 차지한다.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는 해외에서 숙련노동자를 직접 모집하는 통로가 거의 없다. 취업 기반 영주권은 압도적으로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H-1B 비자는 주로 노동자를 새로 모집하기보다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 미국 국립아카데미 위원장이 말했듯, “미국에는 인재 채용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은 대학원이다.”

다음은 배제가 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STEM 졸업생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이 과거 매년 실제 관측된 잔류율을 기준으로 3분의 1 낮았다고 가정해 보자. 오늘날 고숙련 STEM 노동력은 전체적으로 6.2% 작아졌을 것이고, 박사급에서는 11.5% 작아졌을 것이다. 이 계산은 기계적이지만 연구 문헌에 비춰 보면 보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 교육받은 STEM 노동자는 고용주의 필요 측면에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 게다가 유학생을 줄이면 이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이 줄어 미국 대학에서 미국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STEM 학위 기회도 줄어든다.

마지막은 생산성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추정치는 미국 노동력에서 고숙련 외국인 STEM 노동자의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총요소생산성의 연간 성장률이 0.27~0.54%포인트 높아진다고 본다. 이를 거꾸로 적용해 보자. 고숙련 STEM 노동자는 미국 노동력의 4.7%다. 이 숫자를 6.2% 줄이면 전체 노동력에서 이들의 비중은 0.29%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면 연간 생산성 성장률은 0.08~0.16%포인트 하락한다. 이를 10년간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뒤 GDP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0.79~1.57% 작아진다. 현재 30조4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에 대입하면 연간 2400억~4810억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막대하고 영구적인 손실이다.

이 추정치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보수적이다. 첫째, 대학, 관련 기업, 대학 도시가 입는 직접 손실을 제외했다. 이 손실만 해도 연간 수백억달러에 이른다. 둘째, 3분의 1 감소가 더 심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유학생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정책 다수는 2025년 9월 이후 시행됐다. 물론 그 전부터 관련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위 그림에 나타난 학생 유입 감소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은 결국 애초에 미국에 오려는 의지를 낮출 것이다. 선택지가 더 많은 가장 뛰어난 인재일수록 특히 그렇다.

물론 이 계산은 다른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정책 브리프에서 대체 인력의 두 후보를 놓고 이 가정을 검증했지만, 어느 쪽도 증거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졸업생의 취업을 크게 확대했을 때, 해외에서 신청한 노동자들이 H-1B 비자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따라서 반대 과정에서 이들이 대거 들어와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또한 미국 출생 학생에 대한 연구는 정원이 고정된 일부 엘리트 학교에서만 밀어내기 효과를 발견했다.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로 보면 외국 학생의 등록금은 모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