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회생·신탁’ 꼼수 뚫고 체납액 48억 전액 징수했다
용인시, 신탁회사와 전략적 협의 통해
공매대금 우선 변제 확약받고 고액 체납액 확보
법원의 회생 절차와 신탁 재산이라는 복합적인 법망 뒤에 숨어있던 48억원 규모의 고액 체납액이 용인특례시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시고(市庫)로 환수됐다.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체납됐던 개발부담금 48억원을 부동산 공매와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는 사실상 '회수 불능'에 가까웠던 건을 시의 치밀한 법리 검토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평가가 높다.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체납 부동산마저 신탁회사 명의로 관리돼 있어 일반적인 채권 압류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용인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들은 법인을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신탁회사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벌였다. 결국 시는 "부동산 공매 완료 시 개발부담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는 신탁사 측의 확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해당 부동산의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48억원 전액이 시로 입금됐다. 복잡한 권리관계에 가로막혀 자칫 공중분해 될 뻔한 시민의 혈세를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인 회생이나 신탁 제도 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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