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美 대형은행 스트레스테스트 통과…실효성 논란도
시나리오상 총 대출 손실 7080억달러
테스트 시나리오 사전공개
은행들 자본전략 조정 가능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례 스트레스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다만 Fed가 시험 시나리오와 산출 모델을 사전에 공개하고 올해 결과를 자본요건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스트레스테스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Fed는 24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미국 32개 대형 은행이 모두 연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Fed는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업용 부동산 가격 39% 하락, 주택가격 30% 하락, 실업률 10% 상승 등을 가정해 은행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했다.
Fed에 따르면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에서 은행권의 총 대출 손실은 708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손실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대출에서 약 2000억달러, 상공업 대출에서 약 1600억달러,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약 75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의 자본비율은 합산 기준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7년간 실시된 스트레스테스트 중 가장 작은 하락 폭이다.
미셸 보먼 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번 결과는 은행 시스템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Fed가 스트레스테스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사전 공개에 실효성 논란도
다만 올해 스트레스테스트의 시장 영향과 규제 효과는 예년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Fed가 법적 압박 속에 지난해 말부터 시험 시나리오와 손실 산출 모델을 사전에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WSJ는 비판론자들이 Fed가 시험 전에 사실상 답안을 공개한 셈이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Fed가 지난해 말부터 시험 시나리오와 손실 산출 모델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은행들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Fed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은행별 '스트레스 자본 버퍼'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스트레스 자본 버퍼는 은행이 경기침체 등 충격에 대비해 규제상 최소 수준을 넘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보통주자본을 뜻한다.
FT에 따르면 Fed는 은행권 로비단체들이 제기한 소송 이후 스트레스테스트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테스트 결과를 대형 은행들의 자본요건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스트레스 자본 버퍼 요건을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Fed는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손실 추정 모델을 개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새 자본요건을 산출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미 당국은 대형 은행의 자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른바 '바젤 엔드게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은행들은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인수합병, 자사주 매입 등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여지가 커진다.
최근 대형 은행들은 높은 이익을 바탕으로 대출 확대와 주주환원 확대를 동시에 예고해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규제 완화로 자본 활용의 유연성이 커졌다며 향후 몇 년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 발표 직후 대형 은행들은 주주환원 확대에 나섰다. JP모건체이스는 분기 배당을 10% 인상하고 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도 배당을 11%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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