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앞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내부 후보군 압축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차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내부 발탁'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달 내 입법을 완료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홍석기 수사국장,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 수사 지휘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번에도 내부 발탁 확정적…"공백 최소화"
홍석기·배대희·최보현 등 수사통 하마평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차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내부 발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2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에는 '내부 발탁' '공백 최소화' 등 방침이 세워졌다.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컨트롤타워로 여겨지는 본부장까지 공백이 길어지면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외부 인사를 앉히면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본부장은 이달 말 정년을 맞는다. 임기는 1년 남았지만 현행법상 연령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달 내 입법을 완료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홍석기 수사국장,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 수사 지휘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홍 국장은 경찰대, 배 국장과 최 차장은 사법시험 출신이다.
홍석기 국장은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제천고·경찰대(법학) 8기를 졸업하고 1991년 입직했다. 본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 강서경찰서장 등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총경으로 승진하고 지방 발령을 거쳐 다시 교통기획과장 시절 경무관으로 승진한 케이스다. 교통 출신은 비교적 정치색이 덜한 인사로 분류된다. 조직에서 인품이 온화하고 소탈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은정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경무관·경대 9기)이 그의 아내다.
배대희 국장은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나 대구 심인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44회(연수원 34기) 경정 특채로 조직에 입문했다. 충남청장과 본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청 수사차장,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대통령비서실(치안비서관실·이명박 정부)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근무했고, 충남청장 시절 내부망에 '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더럽게 기분 나쁘다'는 글을 써 주목받았다. 지병으로 휴직했다가 지난달 복직했다.
최보현 차장 역시 입직 이래 20년 가까이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수사통'으로 꼽힌다. 전남 여수시 출신으로 여수고·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46회(연수원 36기)를 거쳐 2007년 경정 특채로 경찰이 됐다. 전남청·전북청 수사부장,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장,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제주청 수사과장·안보수사과장, 서울 마포경찰서장,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상황실·문재인 정부) 파견 등을 역임했다. 홍 국장과 같은 시기에 경무관·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선 후임 인선 과정에서 외부 공모를 내지 않은 점을 두고 독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임 본부장 취임 한두 달 전 이뤄지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부장은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다만 현행법상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외부 채용을 실시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장(長)은 사실상 모두 내부 출신이다. 검찰총장 역시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군인·중앙정보부 출신을 검찰총장으로 직권 임명한 과거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로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 지휘 경험과 조직 안정성을 기준으로 후보군이 추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폐지와 중수청 출범 논의가 맞물린 시기인 만큼 단순한 수사 경력뿐 아니라 향후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조직을 대외적으로 방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정무 감각도 변수로 꼽힌다.
정무직으로 분류되는 만큼 지난 정부에서의 이력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배 국장은 2023년, 홍 국장과 최 차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각각 승진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치안정감 승진 당시 정치색이 덜한 교통 전문가 2명이 발탁된 바 있다.
현직 치안정감이 수평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치안정감 일곱 자리 중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박성주 본부장, 경찰대학장(공석)을 제외하면 4명이 있다. 수사통으로 꼽히는 박정보 서울청장은 1968년생으로 연령상 여지는 있지만, 수도경찰의 수장이라는 보직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동 가능성이 작다.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박 본부장과 같은 1966년생으로 정년을 앞뒀다. 한창훈 인천청장과 김성희 부산청장은 각각 '교통통'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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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절차상 물리적으로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대리가 따로 지목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본부장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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