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한도 폐지·발행 한도 도입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에 대해 키움증권은 "기존 협의안 대비 규제 강도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24일 내놨다. 영란은행이 공개한 정책 성명과 규칙 초안이 지난해 11월 협의안 대비 한층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파운드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발행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국채로 1대 1 가치를 뒷받침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발행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도 완화…2027년 발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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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영란은행은 개인과 기업에 스테이블코인별 보유 한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준비자산은 영국 단기 국채 비중을 최대 60%로 제한하고 40%를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두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서는 방향이 다소 변했다. 개인·기관에 보유 한도를 두는 대신 스테이블코인별 총 발행 한도를 400억파운드로 제한했다. 준비자산 내 영국 단기 국채 비중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업계 비판이 자리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규제안이 미국·EU 대비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봤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24시간 상환 요건과 유동성 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빠르게 정비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2025년 7월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해 1대 1 준비금 보유와 발행사 인가를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도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으로 분류해 규율하고 있다. 영국은 이런 흐름에 맞춰 자국 규제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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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심 연구원은 "영란은행은 9월 22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일부 외신을 인용해 2026년 말 규제안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2027년부터 영국에서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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