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반도체법 ‘수도권 배제’ 삭제 당연…정부, 망국적 발상 성찰해야”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반도체 독소조항’ 철회 직격
이 시장 "반도체법 독소조항 폐기는 국민 승리"
“반도체-AI 함께 가야…용인 국가산단 조성 속도 낼 것”
“삼성 팹 6기 계획대로, 행정절차 서둘러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로,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24일 "문제의 조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용인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투자를 가로막아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 독소조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앞두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 선회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산업부가 시행령을 수정한 것은 반도체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과 용인시민 등 다수 국민의 거센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준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강한 족쇄를 채우면 수도권의 반발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호남, 충청, 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세울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를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산업통상부의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부터 "문제의 시행령은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을 망칠 것이며, 대한민국 반도체를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망국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