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기준 마련…교섭단체 요건 쟁점
상임위 11개·예결특위 2개 등 의회 운영안 공개
진보당·조국혁신당 "소수정당 참여 제한" 반발
7월 1일 첫 본회의 개회 시각은 추가 협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마련된 의회 운영 기준을 둘러싸고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공개 반발했다. 특히 교섭단체 등록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한 안건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사실상 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2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건협의체가 마련한 의회 운영 합의안을 공유했다.
2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안건 협의체 합의사항 보고에 앞서 한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당선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0명으로 구성된 안건협의체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 마련을 위임했다.
합의안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상임위원회 11개와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시청·특별시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두 14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미래산업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회 배치는 미래산업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를 광주에 두고 나머지 7개는 전남에 배치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전체 의원 가운데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상임위원을 구성해 위원회별 정원을 10명 이내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시청과 특별시교육청을 분리해 운영하며 위원 정수는 각각 21명 이내, 15명 이내로 정했다.
쟁점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었다. 안건협의체는 교섭단체 등록 요건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진보당 당선인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진보당은 안건협의체 합의안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누구에게는 알리고 누구에게는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호 진보당 당선인도 "민주당이 아닌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섭단체 기준을 10명으로 정하면 사실상 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국회 교섭단체 기준인 전체 의원의 약 6.7% 수준을 적용하면 7명 정도가 적정하다"며 "의안 발의 요건 역시 국회 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영미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소수정당의 의회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법 활동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교섭단체 기준과 의안 발의 요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건협의체에 참여한 진호건 민주당 당선인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기준, 경남·경북도의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소수정당 의견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통합의회 첫 임시회 개회 시각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의회사무처는 당초 7월 1일 오전 7시 개회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행정 공백 없는 출범을 위해 0시 개회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 제안을 의회사무처가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당선인들은 의장 선출과 필수 조례 처리,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오전 7시 개회로는 출범 시각에 맞춘 행정체계 구축이 어렵다며 0시 개회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개회 시각은 이날 확정하지 않고 의회사무처가 추가 협의를 거쳐 소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기준 등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개원 첫날 처리해야 할 자치법규는 특별시 조례안 233건, 교육청 조례안 63건, 의원발의 조례안 34건 등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