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1차관 "수도권 공공주택 6.2만가구 연내착공 차질없이 추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
"주택공급 지연 요인 사전 차단"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였던 1만1000가구는 차질 없이 달성됐다"며 "연말까지 총 6만2000가구,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도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사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1차관은 "사업 단계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여 달라"고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 공급 점검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꾼 것은 수요자의 실제 입주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통상 주택 사업은 인허가를 받더라도 토지 보상 지연이나 공사비 갈등 등으로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물량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반면 공사 첫 삽을 뜨는 착공 단계에 접어들면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해 확실한 공급 신호가 된다. 국토부는 내년 7만 가구 착공을 위해서도 보상 및 부지조성 단계부터 병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량은 바닥을 쳤다. 2020년 6만5000가구에 달했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4만1000가구, 2022년 2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6000가구까지 급락했다.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말까지 6만2000가구 착공을 달성한다면 6년 만에 2020년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게 된다. 국토부는 행정절차 병행 추진 등 속도 제고를 통해 연말 착공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매월 점검 등 밀착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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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대통령실도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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