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등 사기 혐의 송치
투자 조건 실행 여력 없는데도 투자금 유치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흘려 185억 가로채
김건희 관여 의혹 제기, 연관성 확인 안 돼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사실로 투자사를 속여 18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IMS모빌리티 경영진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연루되면서 '집사 게이트' 사건으로 불렸지만, 김씨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김예성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3년 6월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를 상대로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IMS모빌리티의 당시 재무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사장이 연루돼 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렸다.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특수본은 수사를 벌였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투자금 유치와 김씨 간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조 대표 등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2023년 김 전 부사장과 공동 운영해온 IMS모빌리티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전 부사장은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구주를 판 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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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두 사람의 공동 횡령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사실상 김 전 부사장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행위가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 전 부사장도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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