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를 내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6월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조사단장에는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일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 8~10명이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에이스로 꼽히는 검사들이 배치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보직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된 데다 외부 인사 없이 검찰 인력만으로 조직을 꾸린 만큼,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일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차 조사 대상은 총 7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조사 대상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미 사직한 검사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과거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현직 검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 검토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제기된 의혹이 조사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미래위는 6월 10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주영(17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와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조사 대상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7월 4일까지 국민 제안을 받고 있다. 접수된 사건들을 검토한 뒤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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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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