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상환 불능 알고 발행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
중앙그룹 5개 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중앙그룹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금경색에 따른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고 설명했으나 법조에서는 최근까지 이뤄진 채권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생 과정에서는 SLL중앙·JTBC로 나뉜 콘텐츠 사업 구조가 그룹의 재무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데칼코마니"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회사채,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채권 발행이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6월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 채권은 주로 2025년 8월과 2026년 2월에 집중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사법연수원 18기) 금융감독원장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 후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최근 부도나기 직전 얼마 전까지도 발행해서 개인투자자한테 리테일(소매) 판매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대규모 전단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전단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026년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웅(29기)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전단채 발행 이후 디폴트가 발생하고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점에서 홈플러스와 JTBC 사건은 유사하다"며 "중계권 매입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단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소·고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JTBC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탈락을 우려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은 SLL, 리스크는 JTBC?
중앙그룹 회생 사태를 계기로 SLL중앙과 JTBC 간 사업 구조도 주목받고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곳은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SLL중앙은 회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SLL중앙이 2021년 프리IPO 진행 시 투자자(FI) 측 요구로 '계열사 채무보증 및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중앙그룹 내 연결 상황을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돼 있다. 중앙그룹의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홍정도 부회장이 지분 55.8%,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가 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피앤아이는 중앙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상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을 연결한다. 중앙피앤아이는 콘텐트리중앙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SLL중앙의 최대주주는 콘텐트리중앙으로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오너 일가가 가진 SLL중앙 직접 보유 지분은 홍정도 부회장 4%, 홍정인 사장 1.2%이지만,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콘텐트리중앙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SLL중앙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과 중국 텐센트도 각각 지분 18%, 1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LL중앙은 JTBC의 콘텐츠 제작 기능을 분리해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재편한 회사다. '재벌집 막내아들', '흑백요리사' 등 흥행작을 제작하며 그룹 내 핵심 콘텐츠 사업을 담당해 왔다. JTBC는 2022년 '아는 형님' 등 주요 프로그램 279개의 지식재산권(IP)을 SLL중앙에 433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과 IP 보유 기능이 SLL중앙에 집중됐지만, JTBC의 SLL중앙 지분율은 2.8%에 그친다. 이 때문에 콘텐츠 흥행에 따른 수익은 SLL중앙에 집중되는 반면, 광고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 부담은 JTBC가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이 분리된 이후 해당 구조가 그룹 전체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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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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