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방문 땐 외교장관 허가’
여권법 제17조 1항 진행 멈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신청 접수 후 18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한 법원 예규가 강제력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조에서는 이처럼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이던 형사단독 A 판사는 2023년 6월 여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인인 장진영 사진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촬영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특정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A 판사는 2024년 2월 7차 공판까지 진행한 뒤 제청신청 심리를 위해 사건 진행을 멈췄다. 재판 근거 조항의 위헌성 판단을 선결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면 본안 심리를 중단한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헌 주장이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판결 선고 때 병행해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A 판사는 제청신청의 결론을 내지 않고 2026년 2월 다른 법원으로 인사 이동했다.
고양지원은 제청신청 접수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나의 사건' 전산망에 신청을 인용한다고 종국 결과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다. 고양지원은 행정적 착오라며 정보를 수정했다.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전산망에서 표시만으로는 선고의 효력은 없다.
법원 규칙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A 판사는 '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후임 판사에게 인수인계해 준 내용이 있는지'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속 법원을 통해 알려 왔다. 후임 판사는 재판을 재개하고 제청신청을 인용할지 6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에 3년이 걸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 자체도 6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형사단독 사건 1심 처리 기간은 구속 사건의 경우 115.2일, 불구속 사건의 경우 189.2일이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 현황은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법원 측은 다만 "180일 안에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수의 헌법소송 사건을 대리한 김광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원이 그사이 신속히 기각해줬다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시간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전제가 된 근거 조항의 위헌성 여부와 별개로 이런 재판 지연은 절차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법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리 지연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에 헌재가 4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자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6월 17일 밝혔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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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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