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까지 정년 연장" 추진…고령화에 칼 빼든 '이 나라'

연금 개혁 일환…67세→70세 단계적 연장 추진
2090년 초까지 단계적 상향 권고…노동계는 반발

독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독일 정부는 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선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기여금을 내는 근로자 수는 줄고 연금을 수급하는 은퇴자의 수명은 길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대수명과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위원회는 미래 세대의 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무 연금 기여금 납부 대상을 공무원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63세 조기 퇴직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연합뉴스

65세 이상 인구 23%…노동계 등 반대 목소리도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지난 1991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독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8.5세, 여성은 83.2세로 집계됐다.

독일 정부는 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논의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